[경신스] 1인당 탄소배출 2배 많은 한국…탄소중립 충격 선진국중 가장 커

2022.03.23

헤드라인

1인당 탄소배출 2배 많은 한국…탄소중립 충격 선진국중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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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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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차 국민보고대회 ◆

"세계 8위 이산화탄소 배출국·탄소 다배출 제조업 국가…."

국제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현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선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국제사회의 새로운 룰로 떠오른 '탄소중립' 부문에선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고도 성장 과정에서 고착된 탄소 다배출 업종 위주의 산업·에너지 구조 때문이다. 이에 보다 공격적인 C테크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테크는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하는 모든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다.

맥킨지&컴퍼니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에서 내놓은 탄소중립 이행 보고서는 선진국 가운데 탄소중립 전환 노출도가 가장 큰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해 상위 10위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최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인 배출량은 적다. 하지만 1인당 배출량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한국이 겪을 탄소중립 전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치(7.3t)의 두 배가 넘는 15.5t이었다. 미국(약 19t)보다는 적지만, 일본(10t)이나 중국(9t)에 비하면 확연히 많다.

특히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력과 산업 분야, 19%를 차지하는 교통·운수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맥킨지의 6개 국가별 분류에서 탄소 다배출 제조업 국가에 포함됐다.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독일도 같은 유형에 속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환 리스크가 큰 산업이 많았다. 한국은 화석연료 의존 상품, 발전·산업, 교통, 가계 배출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고위험군에 속했다. 일본과 독일은 이 중 2개 분야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갈수록 엄격해지는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감소와 수급 불균형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뛰는 '그린플레이션'은 물론 세계적인 '그린스완'(기후위기가 촉발할 전방위적 경제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재훈 맥킨지 한국사무소 파트너는 "탄소 규제 확대는 발전·산업 등 여러 산업재와 소비재의 가격을 광범위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 중심인 한국 기업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감소 우려도 크다. 맥킨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일자리 1억870만개가 사라지고, 2억200만개가 탄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한국 주력 업종에 해당하는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에서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자리 6800만개가 사라지고 5200만개가 새로 생겨 1600만개가 순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분야에선 일자리 3300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맥킨지&컴퍼니는 공격적인 기후 기술 투자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2030년까지 9조달러 이상의 C테크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 기술을 보유한 국가·기업에 막대한 사업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봤다. 특히 교통 2조3000억~2조7000억달러, 빌딩 1조3000억~1조8000억달러, 에너지 1조~1조5000억달러 등 천문학적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맥킨지&컴퍼니는 한국의 경우 수준 높은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앞세워 C테크 개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천연자산'은 경쟁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그간 집중 투자한 태양광에너지 부문의 잠재력은 중간 이하를 의미하는 3등급에 그쳤다. 삼림 재생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력이나 탄소 포집·저장(CCS) 잠재력도 3등급이었고, 광물의 활용 가능성은 4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풍력 잠재력만 일본·독일 등과 함께 2등급으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술자산'과 '인적자산' 분야에선 세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8%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지출 비용, 다량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수, 이공계(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졸업생 비율 등에서 모두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일본이나 독일, 미국, 프랑스 등도 기술자산 1등급이었는데, 인적자산까지 1등급에 포진한 것은 한국뿐이었다.

다만 절대적인 기후 기술 수준 자체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에 뒤처졌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4~2018년 누적 특허 8635개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2만3035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1만8329개), 독일(1만1552개)보다 적은 숫자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의 근거

1. 화석연료 의존 상품, 발전산업, 교통, 가계 분야에서 모두 고위험군으로 속함

2.태양광에너지는 3등급, 삼림 재생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력도 3등급, 광물의 활용 가능성은 4등급, 풍력 잠재력만 2등급

3. 기술자산과 인적자산은 1등급

 

추가 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1. C테크

- 기후(Climate)•탄소(Carbon)•청정(Clean) 기술을 포괄하는 용어

- 탄소 배출 감축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하는 모든 기술

 

- 스웨덴 하이브리트 : 수력발전으로 얻은 전기로 물을 분해, 여기서 만든 수소를 석탄 대신 투입하여 제강 과정에서 철광석 속 산소와 결합돼 물을 배출
- 캐나다 카비크리트 : 시멘트 대신 철 슬래그와 산업 부산물을 이용해 콘크리트 혼합물 생성. 여기에 다른 산업에서 회수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굳혀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가둠
- 캐나다 카본큐어테크놀로지 : 이산화탄소를 모아 콘크리트 제조에 활용. 시멘트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는 기술로 주목
- 영국 제로에비아 : 2020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공기 시험 비행에 성공. 물과 증기만을 배출하는 100% 친환경 비행기
- 미국 턴타이드 : 필요할 때 정확한 양의 전류만 흐르게 하는 스마트 모터 시스템 개발 -> 아마존과 BMW에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량 평균 64% 감소
- 미국 솔에어 : 우주 태양광 패널 제조
- 미국 솔라렌 : 태양광 발전을 한 뒤 지상으로 전파를 쏴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업용 우주 태양광 위성 직접 연구. 우주 태양광 발전은 지상 태양광 발전의 단범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기술. 밤낮없이 발전할 수 있고, 날씨나 먼지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 환경 파괴 문제도 극복(토지)
- 미국 디멘셔널에너지 :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항공유와 합성가스 생산. 분해에 들어가는 에너지로 태양광 사용. 연료 변환을 위해 넣는 수소도 그린수소(탄소배출 없이 생산한 수소) 사용
- 미국 에어컴퍼니 :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추출해 순수한 에탄올로 바꿔 보드카 생산

 

2. 그린플레이션

-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지칭 - 친환경을 상징하는 '그린' +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 탄소중립 등 친환경정책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칭

 

3. 그린스완

- 기후 변화가 초래할 경제·금융 위기 - 국제결제은행(BIS)이 2020년 1월 발간한 동명의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에서 따온 개념
 -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불균형)이 심해 품질 낮은 상품이 유통되기 쉬움
 - 단기적으로 일부 거래 당사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만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로의 신뢰를 붕괴시킴으로써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문제가 있음

 

적용할 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C테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주력 업종(자동차, 석유화학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인/기업/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2. C테크 발전을 위해 R&D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소,스타트업 etc...)

 

연관기사 링크

 - 깨끗한 물 뿜는 제철소•온실가스로 빚은 술…C테크 무한진화

 -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의 배경과 동향.pdf by.KDB산업은행